경찰 4대 사회악과의 전쟁…수치는 합격점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박근혜 정부가 펼치고 있는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의 전쟁'이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4대 사회악 근절'을 추진한 2013년 성폭력 검거건수는 2만5591건으로 2012년 1만9386건에 비해 32% 증가했다. 재범률은 7.9%에서 6.4%로 낮아졌으며 미검률은 15.5%에서 11.1%로 낮아졌다.경찰은 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대' 및 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 등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마련하면서 전반적인 검거건수가 늘어났다며 부처간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공유하면서 재범률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2년 8762건에서 지난해 1만6785건으로 91% 급증했다. 같은기간 재범률은 32.2%에서 11.8%로 줄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1950건에서 1만5659건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재범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해 늘어났다가 올해 들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17신고건수는 2012년 8만127건에서 10만1524건으로 26% 증가했다. 반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17신고건수는 3만9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567건에 비해 3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도 7218명에서 4933명으로 31.7% 줄었다. 4대 사회악 근절 추진실적은 올해 들어 향상되는추세다. 박근혜 정부가 '4대악 근절' 경찰관을 4000명을 증원하고 관련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6.6% 늘렸기 때문이다. '성폭력 범죄 일제 단속' 등 각종 특별 단속이 상반기에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성폭력 범죄 검거건수는 1만1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20건에 비해 32.4% 증가했다. 재범률은 2.6%포인트 감소했으며 미검률은 6.6%포인트 줄었다. 가정폭력 검거건수도 5794건에서 6689건으로 15.4% 증가했다.

다만 각종 범죄지표가 호전됐음에도 국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안전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28.5%로 '안전하다(29.8%)' 못지않게 많았다. 4대사회악 근절캠페인이 벌어진 지난해에도 안전체감도는 소폭 개선되는 데 그쳤다.

경찰관계자는 "올해 경찰서별 학교폭력 고위험 학교를 선정, 전담경찰관 집중 배치하는 등 4대 사회악 근절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국민 안전체감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