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 내각 운용의 뼈대는 1총리 2부총리의 삼각편대 체제지만 당분간 미완성 상태다. 부총리의 한 축인 경제부총리는 현오석 부총리 후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최경환 후보자가, 신설되는 사회부총리는 김명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최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의 무난한 통과가 점쳐지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논문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윤리 의혹이 확산되면서 야권과 교육계 일각의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
문 후보자를 빼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2명의 부총리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정종섭 안전행정부(추후 행정자치부)·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이기권 고용노동부·김희정 여성가족부 등 장관 후보자 7명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장 역시 남재준 전 원장 경질 후 이병기 주일대사가 내정됐지만 한 달 가까이 공석이다. 이들 모두 국회의 원구성 지연으로 인사청문회 일정과 시행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반쪽짜리 내각의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부처들의 사정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장관이 교체된 부처의 경우 현 장관과 후보자의 어색한 동거가 계속되면서 하반기와 내년도 사업계획, 부처의 운영예산과 인건비 편성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 3월 과장급 인사 58%를 교체하는 인사 이후에 석 달이 넘게 실국장 승진과 보직 이동, 해외파견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장관이 유임된 부처들도 부처 내 인사수요가 있지만 2기 내각의 공식 출범 이후로 미루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버티기를 고수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문 후보자는 물론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쳐 총리 인준 부결과 장관 후보자 한두 명의 낙마로 이어지면 국정공백이 국정혼란으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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