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첫단추 규제비용연구기관 합동출범식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규제개혁의 첫단추인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위해 규제비용을 분석·검증하는 기관들의 합동출범식이 18일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규제연구센터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행정연구원 두 곳에 각각 설치되며 KDI는 경제분야 규제비용 분석·검증을, 행정연구원은 행정과 사회분야 규제비용 분석과 검증을 각각 맡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스콧 위트먼 주한영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다이어트 식품의 소포장과 판매 허용'을 건의한 김재환 코스맥스바이오 건강기능식품팀장이 국민대표 축사자로 참석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 중 핵심과제는 새로운 규제 만드는 것을 통제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시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비용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계산·검증이 중요하다"면서 규제연구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또 "규제시스템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등 일선에서부터 공무원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은 규제관리시스템의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불필요한 규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위트먼 영국대사는 총량제에 대한 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의 일관적 적용, 기업으로부터의 신뢰 확보, 주요 행위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총량제 성공을 위한 필수요인으로 제시했다.

김준경 KDI·이은재 행정연 원장은 "규제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비용 검증과 함께 이와 관련된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선도적 연구를 수행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와 KDI·행정연구원이 원활한 총량제 운영을 위한 3개 기관 규제비용총량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