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무역, 소수 품목에 의존…北 경제성장에 한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북한의 대(對) 중국 무역이 일부 소수 품목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무역을 통한 북한의 경제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 정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대외무역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최근 발표한 '최근 북·중 무역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32.7%에서 2013년 89.1%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 무역이 기존 소수 품목의 물량, 단가 변화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출품은 주로 중간재로 분류되는 반제품(섬유·음식료품·화학제품 등)과 석유 등이고 대북 수입품목은 원료(석탄·금속 등)와 소비재(의복·모피·음식료품·섬유 등) 등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대북 수출규모 변화는 주로 내연적 요인(물량과 가격 변화)에 기인하나, 제품단가보다는 물량 확대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며 "중국의 대북 수입은 물량은 늘어났으나 단가 변화에 따른 수입금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북 무역수지는 2013년에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규모는 전년에 비해 2억4000만달러 감소한 7억2000달러에 그쳤다.

보고서는 향후 대외무역을 통한 북한의 경제성장전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다 현 교역 또한 일부 소수품목의 물량과 단가에 좌우되고 있어,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와 국제 원자재가격 등 외부상황에 매우 민감한 수출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은 여타 국가와의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무역국 다각화와 외국인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정부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대외무역을 외연적 요인에 의해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