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구 국제개발센터 이사장...올해 GNI 0.16% 추정
재단법인 국제개발전략센터(KGDC)의 이경구 이사 겸 선임연구원은 3일 한국외교협회 회지인 '외교광장'에 실은 '대외원조(ODA) 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글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그는 "올해 한국의 대외원조 예산 규모는 무상과 유상원조를 합해 2조2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는 GNI 대비 0.16% 수준으로 2009년 1조원 GNI 대비 0.10% 수준이던 대외원조 규모를 연평균 17% 확대시켜온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3년 ODA 수준은 GNI 대비 0.13%로 UN의 권고 수준인 0.7%는 물론, 28개 OECD DAC 국가들의 평균 0.3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개발협력의 효과성, 원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조 재원의 양적규모를 늘리는 것도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대외원조 재원의 확대와 관련, 재정투자의 확대 이미 시행중인 빈곤퇴치기금 조성 외에도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가능하다면서 민관 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기업과 비정부기구(NGO)의 원조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개발협력 성격의 지원을 ODA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나라의 ODA 외형규모를 상당폭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남북 간 관계개선을 전제로 혁신적인 대외원조 재원 확충을 위한 대안의 모색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한 간 긴장이 해소되고 군비 지출 감축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평화 정착과 그 궤를 같이해 '평화배당금'을 창출하고 이를 개발협력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방위비와 대외원조를 위한 지출의 합계를 의미하는 '총체적 안보 비용'의 개념하에서 ODA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안의 강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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