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부지사 "해결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업무 추진하고 해결된 규제중심으로 논의하자"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한 뒤 500건이 넘는 규제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는 2개월만에 수도권 발전을 옥죄는 규제만 500여건이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적극적인 규제혁파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규제개혁추진단 발족 후 기업전수조사와 도ㆍ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온ㆍ오프라인 지방규제개혁신고센터 등을 통해 기업규제 271건, 생활규제 151건, 서비스 규제 54건, 개발규제 25건 등 총 501건의 규제를 발굴했다.
박 부지사는 지난 4월1일 기획조정실 내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한 뒤 첫 번째 실국별 점검회의를 갖고 그간 발굴된 사례와 개선과제와 중점 추진상황,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실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규제업무를 추진하고, 회의와 보고 역시 해결된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추진단의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총 111개사로 투자액은 2조37억원이었다. 또 이에 따른 고용인원은 4034명으로 집계됐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접수 창구와 도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규제개선 대상이 확대되고 파급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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