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사업 4곳중 1곳은 '미흡' or '매우미흡'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지난해 운용한 39개 기금의 108개 사업에 대한 평가 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올랐다.

27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3회계연도 기금 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9개 기금, 108개 사업의 평가점수는 64.3점으로 2012년 62.4점에 비해 1.9점 상승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주로 출연금이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해 특정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한다. 현재 운용중인 우리나라의 기금은 모두 64개로, 운용 규모 총계는 515조4000억원이다. 1개 기금으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번 사업운영 평가 대상은 39개 기금, 108개 사업이다. 정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로 해마다 전체의 3분의 1씩 평가하는데, 이 중 올해 평가대상인 기금 사업이 108개다. 이들을 평가한 결과 9개 사업(8.3%)이 '우수' 판정을 받았다. '보통' 평가를 받은 사업은 73개(67.6%)로 전년대비 3.6%포인트 비중이 늘었다. '미흡'과 '매우미흡'은 각각 14.8%, 9.3%로 전년대비 1%포인트, 4.4%포인트 감소했다.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을 경우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한다.

이와 별도로 자산운용 수익률 등으로 평가하는 44개 기금의 점수는 70.6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대상 기금 19개와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 4개는 해마다 평가를 진행하고, 1조원 미만의 기금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금은 21개다. 44개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결과 양호 이상의 등급은 34개(77.2%)로 작년에 비해 8.8%포인트 증가했다.

자산운용평가 결과는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남북협력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6개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6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