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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행사까지 시간 많이 걸릴 듯"

최종수정 2014.05.05 13:17 기사입력 2014.05.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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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행사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5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 "여당에서 (의견을) 일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우에 따라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자위권에 대한 보고서를 이르면 이달 셋째 주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처음으로 시기를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받고 나서 관련 법 정비에 관한 정부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헌법 해석 변경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을 배려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명당은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자민당 2인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다소 미루되 섬 방위를 위한 개별법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 보스턴을 방문 중인 이시바 간사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에 공명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거론하며 "자민당과 공명당의 합의가 7∼8월까지 늦어지면 (가을) 임시 국회에서는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에 낙도 등의 경비 강화에 필요한 법 정비는 사태의 긴급성을 보더라도 우선순위라면서 이를 먼저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일본이 국제법에 따라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이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미일 동맹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헌법 해석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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