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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러 통합 난항…"완전 합병까지 5년 더 걸려"

최종수정 2014.04.23 06:54 기사입력 2014.04.2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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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총리가 크림의 러시아 완전 통합까지 5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악쇼노프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연방의 실질적 구성원이 되는 내년 1월1일 이후에도 과도기가 계속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해 지난달 21일 러시아로 병합을 결정한 크림은 현재 각종 통합 절차를 진행중이다.

러시아 연방의 84번째 구성원이 되는 크림은 올해 말까지 편입을 위한 정치·경제·금융 시스템 적응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인 러시아 연방 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기의 혼란이 커지면서 러시아와 사회 시스템 등을 완전히 통합하려면 당초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4일부터 크림에서 우크라이나 흐리브냐화와 함께 러시아 루블화도 유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게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탈 때는 여전히 루블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률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것이다.

크림의 한 변호사는 "러시아 귀속을 결정한 크림에는 우크라이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크림의 우크라이나 출신 변호사들은 러시아 법을 몰라 각종 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사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는 과도기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크림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잇달아 발표하며 민심을 달래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낙후된 크림의 교육 시스템과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각각 7억루블(약 203억원)과 55억루블(약1600억원)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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