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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도 기초도 안 된 '기초연금法 협상'

최종수정 2014.04.16 13:13 기사입력 2014.04.16 13:1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기초연금법은 16일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어서지 못하게 됐다. 여야간의 이견차이는 한 치도 줄어들지 않은 데다 복지위 법안소위,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등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연달아 놓여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정치력과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 의총에서는 자료만 배포됐을 뿐 기초연금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된 것은 기초선거 공천 문제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일 여야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종료된 직후 의총을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지만 당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던 16일 본회의를 앞둔 시점까지 소속 의원들이 모여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연금법 처리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3월 이후 기초연금과 관련해 새로운 수정제안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없다"며 야당만 압박만 한 채 타협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 '양심의 문제'로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 탓이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절충점을 모색하려 하지 않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기초연금 문제를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이 가시지 않는다.

여야는 그동안 2월 임시국회와 3월 폐회기간 중에도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협상을 이어왔다. 야당은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차등지급을 수용할 수 없다는 초기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소득연계(소득 하위 60~70%에게 15만원 지급), 수령액 연계(국민연금 수급액이 큰 경우 기초연금을 줄이는 방안) 등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기도 했다. 여당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폭 확대하거나 국민연금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의 가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원칙만큼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여야 모두 명분과 논리로 버티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기초연금 지급 시기가 늦어진다면 이는 정치권 모두의 패배가 된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사회 공동 문제에 대해서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못 한다면 본래의 존재 목적을 따르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것이다. 정치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 특히 노인들이 지게 될 것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한 영화의 제목이 새삼스레 떠오르게 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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