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이통3사 번호이동 자율제재 도입해야"(종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이동통신3사 CEO 들과 조찬에 앞서 "번호이동 자율제한, 주도사업자 제재 같은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며 "그게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은 일종의 '서킷 브레이크'에 비유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을 일시 정지하는 '서킷 브레이크' 제도가 있다. 이처럼 이통시장에서 보조금의 지표인 신규번호이동 건수가 갑자기 높아지면 시장 거래를 일시 정지해 시장 과열을 막자는 취지다.

번호이동 자율제한제는 하루 번호이동 숫자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일종의 '서킷브레이크'제도로 그동안 시장과열을 막는 한 방안으로 꾸준히 제시돼 왔다. 현재로선 특정일 날 번호이동 건수가 일정 수준이상을 넘어가면 다음날 제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최 위원장은 "영업정지중 보조금 문제가 심각한데 어제(15일) 테크노마트에 가서 판매점을 돌아보면서 여러 건의사항을 들어봤다"며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중에도 편법을 썼다고 해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까지 듣고 있다.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방통위 출범 이후 이통사 CEO들하고 만남이 많이 없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리"라며 "본사도 판매점과 대리점들을 단속ㆍ지원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최종목표는 소비자 편의이고, 그래야 기업 수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개인정보보호도 들어가있다"며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하성민 SK텔레콤 대표는 조찬 직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휴대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판매점 대책 주문과 관련해선 "일단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들어보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영업정지 이후 가입자를 계속 뺏기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과, SK텔레콤과 KT로부터 불법 영업 의혹을 받은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묵묵부답 한 채 조찬장으로 바로 향했다.

이날 조찬 회동에는 최 위원장과 이통3사 CEO 외에도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국장과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과 김만식 KT 공정경쟁담당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가 배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