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檢, 간첩 ‘증거조작’ 수사발표 14일 오후 2시

최종수정 2014.04.13 13:42 기사입력 2014.04.13 13:42

댓글쓰기

국정원 윗선, 검찰 개입 등 의혹 밝힐까…자살 기도 사건 겹치면서 윗선 수사 제동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오후 2시 서울 고검 15층 브리핑실에서 증거위조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발표 시기를 조절하고 있었다.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혐의를 잡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입증하고자 중국 출입경기록이라는 반전 카드를 내놓았지만,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기록 관련 중국 문서 3건은 위조된 것이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궁지에 몰렸다.

국가정보원과 대공 수사 협력관계를 이어왔던 검찰은 국정원 측이 확보해 검찰에 제공한 자료가 ‘위조’ 의혹을 받으면서 함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지난 2월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으로부터 이번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검찰과 국정원 모두 위조를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檢, 간첩 ‘증거조작’ 수사발표 14일 오후 2시
썝蹂몃낫湲 븘씠肄
그러나 검찰이 수사팀을 꾸리고 사실관계를 파헤치면서 검찰과 국정원 기류는 바뀌었다. 특히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자살을 기도하면서 사건은 크게 출렁거렸다. 김씨는 검찰 조사 이후에 자살을 기도했으며 유서를 통해 문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문서 위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검찰 수사팀이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의 고삐를 당기면서 국정원 개입 정황도 속속 드러났다.

검찰 수사팀은 ‘김 사장’으로 불렸던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을 구속시켰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모 과장이 김모 과장 등과 함께 문서 위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지만, 권 과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권 과장이 자살을 기도하면서 검찰 수사도 급제동이 걸렸다. 병원에 입원 중인 권 과장은 ‘기억 상실’ 논란 끝에 검찰과 만남을 가졌지만, 검찰은 뚜렷한 결과물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14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관심의 초점이었던 국정원 윗선 수사는 권 과장 자살 기도 이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과 대공수사 파트너였던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 역시 증거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제 도입 여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