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 감독기관 간 불협화음…개혁 추진에 차질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금융 감독기관 간 불협화음이 금융시장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중국 금융 시장을 관리·감독 하고 있는 두 개의 기관 은행감독위원회(은감위)와 인민은행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C)는 오랫동안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최근 '그림자금융' 규제권을 놓고 기 싸움이 심해져 갈등 수위가 높아졌다.

FT는 중국 은행권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 가운데 예금보험 제도 도입과 금리 자유화가 오랫동안 실현이 지연돼 왔다면서 두 금융 감독기관 간 불협화음이 개혁 실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민은행은 은감위가 은행권 장부외거래 관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규제하려는 의지 또한 약하다며 불만이다. 또 은행 감독 기능을 해야 하는 은감위가 국유은행에 너무 밀착해 있으며 중소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대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감위는 오히려 지금의 중국 금융시스템 위기 상황은 인민은행이 초래한 것이 며 자신들은 수 년간 이런 상황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맞서고 있다.

금융 감독기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 금융 개혁 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인민은행이 은감위의 구실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두 기관의 개혁을 위한 업무 협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