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준욱 한국조제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들의 수치가 세계은행(WB) 통계와 공기업 연차보고서 등으로 추정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OECD 주요국의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중은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캐나다(14.2%)와 뉴질랜드(13.7), 포르투갈(12.9%)이 10%를 웃돌고 있고 핀란드(9.1%), 호주(9%), 일본(8.1%) 등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 영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2%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에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 정도다. 스웨덴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25.3%로 우리보다 다소 낮고, 프랑스는 28.9%로 오히려 우리보다 높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향이 공기업 부채에 큰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LH의 부채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비금융공기업 부채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수자원공사와 지방의 도시개발공사 등이 차지하는 부채비율도 크다.
그는 "부채가 과다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것이 민영화를 추진해야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유지시키더라도 시장 원칙에 충실하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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