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 TF는 앞으로 ▲용인시 관련 규제 등록 및 관리 ▲규제 총량제와 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 규제 개혁 관련 정부 정책 ▲기업 등 현장 규제 애로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자치사무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의 경우 현재 분야별 6급 팀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지원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TF는 특히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되는 정책기획과에 꾸려지지만, 향후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부시장 직속의 별도조직으로 분리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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