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전환 합의 올해 넘기나

우리 군은 핵과 미사일을 조기에 식별, 탐지, 타격하는 '킬 체인'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구축 시기가 2020년으로 늦춰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국과 미국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언제까지로 연기할지 연내에 최종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19일 워싱턴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협의를 위한 양국 공동실무단 3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이번 양국 공동실무단 회의는 양국 국방장관이 작년 10월 제45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조직해 우리 측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협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으로 ▲ 전작권 전환 합의 당시 안보상황과 앞으로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재평가 ▲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을 꼽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조기에 갖출수 있는지에 대해 미국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와 한국군의 군사능력이 충족되는 시점을 언제로 평가하는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핵과 미사일을 조기에 식별, 탐지, 타격하는 '킬 체인'을 구축하는 등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구축 시기가 2020년으로 늦춰지고 있다.

미군 고위인사들이 전작권 연기 문제를 단기간에 결론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작년 8월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김관진 국방장관이 전작권 재연기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 문제는 앞으로 논의할 요소가 많다"고 답 변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몇 개의 조건을 도출해 현재 논의 중"이라며 "이들 조건이 어느 시기에 충족될 수 있는지는 오는 10월께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한미 양국이 당초 2012년 4월17일자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2010년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1일로 전환시기를 한차례 연기했고 작년 우리 정부가다시 전환 시기 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중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