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제로 산업단지 ABCP 금리 차별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방자치단체 파산제가 도입되면 산업단지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금리가 차별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투자증권의 '파산 지자체, 과연 나올까?'라는 보고서에서 김기명 연구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상반기 지자체 파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해당 지자체의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구조로 발행되는 산단ABCP의 상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산단 ABCP 관련 지자체의 경우 파산 위험이 없지만 금리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파산 지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며 "주요 15개 산단 ABCP와 관련된 지자체에 대해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 지표들을 분석해 본 결과 향후 파산제 도입과 관련한 위험에 노출될 위험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산단 ABCP 보증액을 채무액에 가산해 재계산했을 경우 일부 지자체는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 중 하나인 예산 대비 채무수정비율이 '주의' 또는 '심각' 지정기준을 상회했다"며 "이를 파산 가능성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지만, 잠재적 위험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금리 차별화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산 대비 수정채무비율이 심각한 곳은 전남 목포시(45.30%)다. 주의 수준인 곳은 경기 포천시(39.60%), 충북 진천군(35.80%), 전북 김제시(31.01%), 전남 여수시(27.97%), 경북 칠곡군(26.00%) 등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