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확대가 저축은행 성장 막는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이장현 기자] 정부 보증 확대로 대형은행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우량 중소기업들이 저축은행을 이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축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 축소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재현 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저축은행이 미국·독일 등 선진국처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형 금융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형금융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연성정보를 수집해 대출관리에 사용하는 방식의 금융기법이다.

미국과 일본, 서유럽 일부는 관계형 금융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소은행은 차주와 월 1회 이상 연락하며 연성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계형 금융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은 우량 담보가 있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개인고객의 정성적 정보를 모아 영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관계형 금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제는 정부의 보증이 확대되면서 제1금융권인 은행들이 담보와 보증서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고 있어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일반은행의 2012년말 원화대출 760조원 가운데 담보대출 비중은 54.4%, 보증대출 비중은 7.6%, 신용대출은 38.0%로 전 금융권 중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2017년까지 보증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한국의 보증 비율이 미국 등 다른 국가보다 여전히 높기 때문에 목표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부도여부 예시 중 일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관계형금융 발전을 위해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도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산건전성 따지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