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코이카(KOICA)에 따르면, 레홍꽝(Le Hong Quang)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부원장(Deputy Chief Justice, The Supreme People’s Court)을 비롯한 베트남 중앙·지방 정부 최고위급 법관 10명은 이날부터 12일 간 한국에서 한국의 사법 분야 개발경험 노하우를 배운다.
연수생들은 코이카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ICC)에서 머무르면서 한국의 사법제도와 정책, 사법연수제도 및 운영과정, 한국의 민·형사 소송제도, 법관윤리 등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듣는다.
또 사법연수원과 제주지방법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운영상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레홍꽝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이번 대법관 연수는 한국의 민주적인 사법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베트남이 추진 중인 ‘2020 사법개혁’을 완성하고, 선진화된 법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베트남 법·행정제도 개선을 지원 분야로 선정하고, 지원전략의 하나로 우리나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함께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을 3년 일정으로 지난해부터 벌이고 있다. 총 지원규모는 950만달러다.
KOICA는 "베트남 법원연수원의 시설현대화와 대법관 등 고위급 연수, 법원 공무원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단기 및 장기 연수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베트남 법관들의 역량강화 및 사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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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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