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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대화 재개…합의 도출 가능성은?

최종수정 2014.03.13 08:32 기사입력 2014.03.1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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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4일부터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막기 위한 대화에 나서면서 양측 간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정부는 3월20일까지 대화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 의사협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대화를 제의했다.

이에 의사협회도 "(의사)면허취소와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가 태도를 바꿔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 "정부가 진일보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판단해 적극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처럼 양측이 모두 대화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인 만큼 조만간 공식적인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의협이 이번 집단휴진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 건 원격진료 도입과 영리 자법인 허용,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는 것이 양측의 설명이다. 의정대화가 시작되면 합의가 쉽게 이뤄질 수도 있어 보인다.
실제 정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정부는 원격의료와 관련, 의사협회에서 걱정하는 사안들을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집단휴진을 주도한 동네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대체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영리 자법인 허용 문제는 이번 담화문에서 빠졌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협과 협의 과정에서 영리 자법인 문제에 보건관련 단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넣기로 한 만큼 (대화가 재개되면)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환규 의협회장도 "파업 전날인 지난 일요일(9일) 협상까지 이견이 좁혀졌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타협 가능성을 점쳤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신뢰를 찾지 못한 만큼 합의 타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정 총리는 의협이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결과를 뒤집고 집단휴진을 강행한 것을 비난하며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오늘 담화문에 정부의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고 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24일 총파업은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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