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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이냐, 수습이냐…의협 파업 '숨 고르기'

최종수정 2014.03.12 16:06 기사입력 2014.03.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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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집단휴진 앞두고 '물밑 대화'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에 따라 의료대란으로 이어질지, 극적으로 합의할지 기로에 놓인 것이다. 의료계는 늦어도 다음 주 초반까지 정부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차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양측 간 공식 대화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국장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화를 위해선 의사협회 쪽에서 액션(2차 집단휴진 철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아직까지 대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밑에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2차 파업을 막기 위한 대화가 여러 통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결과물은 없다"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도 실제 2차 집단휴진이 발생할 경우 여론의 비난에서 피해갈 수 없는 만큼 '막후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의협도 대화의 의지가 강하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2차)파업을 철회를 위한 회원 투표와 의사들의 수술 스케줄을 고려할 때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정부와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파업 전날인 지난 일요일(9일) 협상까지 이견이 좁혀진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중재에 나서면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의사협회를 찾아 2차 파업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여당에서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가 먼저"라며 "지금 물밑에서 양측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겉으로는 양측 모두 강경 자세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수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집단휴진을 위한 찬반투표에서 의사협회 지도부가 의사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의회도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1차 집단휴진에 동참하며 파업의 동력을 확보해준 전공의들은 2차 집단휴진 참여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이 이날 2차 집단휴진 동참을 밝히는 등 파업 열기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의과대학학생협회(의대협)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의사들이 양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과 영리 자법인 설립 등을 철회하라며 의사협회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와 의사협회 모두 '강경 노선'을 앞세워 상대방을 압박하는 한편, 물밑 협상을 통해 휴진을 피할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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