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3사 사업정지, 이르면 내일 발표…최소 45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 제재가 이르면 7일 발표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최 장관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CEO의 간담회가 열린 후 언론 브리핑에서 "가급적 7일 제재안을 결정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아직 방송통신위원회와 추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다음 주 후반 정도면 사업정지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통3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월14일 미래부에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미래부는 2개 사업자에 동시 45일 이상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기변경까지 금지시킬 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 장관과 이통3사 CEO들의 회동에서 사업정지 기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없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김 국장은 "과거 가장 긴 영업정지 기간이 40일이었으나 이번 제재처분은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요청에 의한 것으로 과거와 처벌조항과 근거가 다르다"면서 "45일보다 기간이 더 단축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