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에 '서바이벌' 도입…중간평가로 일부 탈락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복수 연구자가 경쟁하다 중간평가를 통해 일부가 탈락하는 '경쟁형 R&D' 제도가 운영된다. 국가 R&D 사업에서 중복투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보다 '의도적 중복'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 R&D사업에서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여러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유사·중복연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로 지적돼 엄격히 제한했었다. 이에 따라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 연구자 또는 하나의 연구기관만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신시장을 창출하거나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선도형(first-mover) R&D가 필요한 시점에서, 의도적 중복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경쟁형 R&D사업은 동일 연구 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또는 연구비 차등 지원을 골자로 한다.

미래부가 제시한 추진 모델은 ▲토너먼트 ▲경쟁기획 ▲후불형 서바이벌 ▲병렬형 과제수행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토너먼트 방식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과제 기획, 원천기술 개발, 응용기술 개발 전 단계별로 중간 평가를 통해 차례로 일부가 탈락하는 식이다.

경쟁기획은 과제기획단계에서 2~4배수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기획연구를 수행토록 하고 기획 결과를 평가해 실제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하는 방식이다. 후불형 서바이벌은 소형이나 단기사업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다수의 연구단이 동일 연구과제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물의 우수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급한다.

병렬형 수행과제는 동일한 연구목표로 서로 다른 접근방식의 과제를 각각 수행하고 중간평가 결과 우수한 과제를 선정해 지속지원한다. 중소형이나 중·단기사업에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시한 모델은 예시이며 각 부처에서 경쟁형 R&D개념에 맞는 새로운 유형을 개발·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경쟁방식 도입을 통해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 수준을 향상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기회가 제공되어 연구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는 관계 부처와 함께 시범사업 형태로 약 200억원 규모의 경쟁형 R&D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운영결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