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해왔다.
또 온라인 시민참여 게시판, 공개 토론회를 통해 대상기술과 기술영향평가 제도를 널리 알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3차원 프린팅은 창의교육 및 다양한 창작활동(예술, 건축, 캐릭터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전통 금형산업 일부를 대체하면서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불법 의료기기 제작·시술 및 프린트 범죄에 의한 사회적 혼란이 유발이 예상된다. 지식재산권 분쟁이 확대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스마트 네트워크 초연결사회로 진입을 촉진해 인터넷과 집단지성을 통한 스마트신인류가 등장하고, 스마트헬스케어·워크·교육 등 시공간을 초월해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한 삶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IT기술 부적응 기업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증가하며, 계층간 정보격차로 인한 갈등, 신체밀착형 센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미래부는 이러한 스마트네트워크 기술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고 실생활에 스마트하게 적용하여 국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적합 기술의 지속적 개발, 관련 기업의 IT기술 적응력 제고,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가의 장비를 보급함과 동시에 필수 공공서비스분야(의료?교육 등)를 지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제도 강화 및 개인정보 익명화 기술 개발 등 실효성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워크·스마트헬스케어·스마트교육이 실현되려면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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