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대체율은 계속 인하하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마저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으로 이는 2007년 연금개혁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07년 합의 당시 합의문 5항에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고 명시했었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이 조항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합의내용 등을 검토했을 때 "2007년 국민연금개혁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법에 기초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평균소득의 10%로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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