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에도 이통사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통 3사가 지분을 얻기 위한 생존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에 의심이 간다"며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 되지 않을 경우 대책을 묻는 권 의원에 질문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할 것이며,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과열 업체를 뽑아 1주일 영업정지를 시킨 바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 주도사업자에 대한 가중처벌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KBS에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수락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이 위원장은 "KBS 윤리규정을 위배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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