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보조금 감시? 지난달부터 가동..민망해진 방통위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불법 보조금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연초부터 시작된 보조금 대란이 지난 한 달간 정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보조금을 잡겠다는 방통위의 호언장담이 '말잔치'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계획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평일 주간에 한해서 온라인 보조금 모니터링이 진행됐다면 올해부터는 이미 24시간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총 5명의 요원이 하루에 3명씩 돌아가면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등 판매 사이트를 확인하고 있다"며 "스팟성으로 올라오는 보조금 정책에 대한 보조금 수준, 해당 기종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기존과 동일한 '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으로 결국 위반-조사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24시간 단속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와중에 보조금 대란을 막을 수 없다"며 "감시를 피해 보조금을 투입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시 모니터링 중에도 보조금 혈투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22~23일에도 애플의 아이폰5s, LG전자의 G2 등에 1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23일 하루 동안만 알뜰폰을 제외하고도 14만315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1일에는 출고가 95만원 수준인 갤럭시S4 LTE-A 모델에 145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마이너스폰'으로 판매되는 현상도 벌어졌다.

방통위도 상시 모니터링이 완벽한 해결책이 아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매번 올라오는 보조금 정책마다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이 심하게 과열된다 싶으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방에서 진행되는 스팟성 보조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달리 주말을 이용해 주 1회만 현장조사를 실시했었지만 앞으로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5회에 걸쳐 모니터링 요원들을 파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방에서 진행되는 스팟성 보조금도 많다"면서 "보조금 지급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일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