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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중장기 비전 '세계 전 지역으로 확대'

최종수정 2014.02.13 08:20 기사입력 2014.0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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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아프리카·러시아와 중장기 FTA 추진
호주·캐나다·인도네시아 FTA 타결 임박
TPP 예비협의 끝나는대로 참가 논의 시작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러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그동안 북미와 유럽, 아시아 국가 위주로 FTA를 체결한 만큼 나머지 지역을 포함해 FTA를 세계 전 지역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차관보는 "이 지역 나라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모두 풍부한 자원을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자원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우리로써는 FTA 추진 시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모두 10개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서 작년 말 사실상 타결한 호주에 이어 인도네시아, 캐나다 FTA를 빠른 시일내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작년 말까지 타결을 하려고 했지만 몇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서 아직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며 "캐나다와는 협상 타결에 거의 접근을 많이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중국과 FTA에 대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는 작년 9월 1단계 협상 타결 이후 협정문 및 양허초안 교환 등 본격적인 2단계 협상이 진행하고 있다.

최 차관보는 "한·중 FTA는 시간에 쫓기듯 추진하지 않기 위해 마감 기간을 정해놓고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다른 FTA 보다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서는 예비 양자협의를 끝마치는 대로 경제적 영향 등을 평가하는 등 참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해 우리가 참가에 관심 표명을 해서 예비협의를 하고 있지만 산업별 영향분석도 진행되고 있고 예비협의 결과 등 종합해서 참가하는게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들어 캐나다와 호주에 이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과 예비 양자협의를 갖고 있으며, 일본 베트남과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예비 양자협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미국 등 6개국과 예비 양자협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나머지 국가들과 협의도 큰 갈등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차관보는 "일부 TPP 참가국들이 한국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협상 동향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전문가 협의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안부 문제 등 정치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TPP 예비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하고 FTA를 굉장히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TPP에 들어오는 것을 마다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일본이 TPP 안에서 제일 협상을 많이 해야 하는 나라라 우리하고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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