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부동산거품 막으려 부동산가격지수 常用化 추진

2008년 100 기준...실거래 가격,면적,구입 연도 등 기반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이 해외 부동 자금유입으로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가격지수’ 상용화에 나선다. 부동산 지수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주택을 구입,등기한 구매자에게서 실제 거래가격이나 면적,건축연수 등을 조사하고 2008년 평균을 100으로 해서 지수로 만든 것으로 거래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해준다.


22일 일본 경제매체 산케이비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제 지침에 따라 부동산거래 상황을 지수화한 ‘부동산가격지수’ 상용화 방침을 굳혔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통계청(유로스타트)은 리먼 쇼크의 교훈을 근거로 감정평가액이 아닌 실제거래가격을 사용해 지수를 산출, 지역의 실태를 반영해 신속히 공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2012년 8월부터 이 지침에 따라 주택용 지수를 시험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수의 상용화 방침을 굳힌 것은 세계적인 금융 완화로 생긴 자금이 일본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제표준을 도입,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부동산 거품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케이비즈는 전했다.


일본 국교성은 거래 내용이 반영될 때까지 5 개월이 걸려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우편으로 하던 조사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환해 공표까지의 기간을 3 개월로 단축, 1월 말 공표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공표 방법도 향후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등의 지수를 병기해 비교해 나갈 방침이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IMF와 유로스타트가 5 월에 지침을 공표할 예정인 만큼 국교성도 상업용 지수의 도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 빌딩이나 호텔, 창고나 공장, 점포 등이 대상으로 일본 정부는 2014년도 운용개시를 목표로 하고, 2014년도 예산안에 1억3000만엔의 비용을 반영했다.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싱가포르와 홍콩, 독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해외 부동 자금이 흘러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금융기관들은 1990 년대 버블 붕괴가 상업용 부동산 가격 폭락이 계기가 됐던 만큼 상업용 지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