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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내달 9일 이민제한 국민투표 부결될듯

최종수정 2014.01.09 16:28 기사입력 2014.0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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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찬성 비율 35% 불과…교통혼잡·주택부족 문제지만 경제효과 무시 못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스위스가 내달 9일(현지시간) 이민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이민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뜻을 묻는 셈인데 부결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민자들 덕분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은데다 최근 유로존 경제가 다소나마 안정을 찾으면서 스위스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되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여론조사 업체 설문조사 결과 이민 제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35%에 그쳤다.

스위스가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일자리가 많고 삶의 질도 높은데 반해 세금은 적기 때문이다.

스위스 인구 800만명 중 외국인 비율은 20%가 넘는다. 제네바·바젤·취리히 등 주요 도시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다.
스위스 최대 정당인 극우 성향의 국민당은 이민자가 늘면서 주택 부족, 교통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블루컬러 노동자들이 임금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어 이민자에 대한 범죄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민을 제한하면 경제에 약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이민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보고서에서 스위스로 이민 온 EU 국민들은 2008년 이후 스위스 민간 소비의 4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민자들이 주택시장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민 제한이 강화되면 스위스 주택 소유자들이 독일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스위스에 사는 독일인 숫자는 28만4000명에 이른다. 특히 독일인은 스위스 경제의 핵심인 정보기술(IT)·금융서비스·제약·헬스케어 부문에 종사해 스위스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로슈와 같은 기업들은 이민을 제한하면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민 제한을 반대하고 있다.

스위스는 약 10년 전 EU 시민이라면 비자 없이도 스위스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7~2012년에 스위스의 인구는 연 평균 7만4000명씩 늘었다.

이민자가 크게 늘자 스위스는 이민자 숫자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이미 이민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 했고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제한 조치에 걸려 스위스에 거주하지 못 하고 있는데 대신 국경 근처에 살면서 스위스에 통근하는 외국인들은 28만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또 유로존 경제가 안정을 찾으면서 스위스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스위스에 들어온 이민자 숫자는 0.2% 증가에 그친 반면 스위스에서 국외로 빠져나간 이민자 숫자는 10.7% 급증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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