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구매해 국고보조금 6억 챙긴 일당 입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부산 남부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사고 유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화물차 운전기사 변모(37)씨 등 80명과 판매업자 지모(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변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25일까지 대구 달서군 지씨의 주유소 등에서 최다 275차례에 걸쳐 가짜 경유 173만ℓ를 사고 ℓ당 345원의 보조금을 받아 모두 5억9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씨는 2012년 6월20일부터 같은 사건으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야간에 주유소 불을 모두 끄고 불법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들의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가짜 경유 판매업자의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을 환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