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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철회 철도노조 "31일 현장복귀…對정부 투쟁은 계속"(상보)

최종수정 2013.12.31 07:27 기사입력 2013.12.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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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현장투쟁은 계속할 것, 국토부와 코레일에 실망"
김 위원장 포함한 수배자 자진출두는 '미정'

▲ 수배 중인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이 27일 오전9시30분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수배 중인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이 27일 오전9시30분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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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철도노조가 31일 오전 11시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선언하며, 22일 동안 이어진 최장기 파업을 철회했다.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던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발전소위원회 설치가 결정되면서 새해를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반전됐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30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전환한다"면서 "31일 오전 9시부터 지구별 파업투쟁 보고 및 현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오전 11시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철도발전소위에 적극 참여해 철도발전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번 철도파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철도를 비롯한 공공재를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고, 공공정책 수립에 있어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코레일이 파업 참가 직원에 대한 징계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노조가 제기한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대정부 투쟁은 계속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 분할과 민영화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오늘 저녁 지부별로 징계 및 현장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계획을 공유하고 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및 사측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과 사전에 합의된 사항은 전혀 없었다"면서 "오늘 오전까지 실무교섭이 진행되긴 했지만 국토부의 방해와 코레일의 의지 부족으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측은 김 위원장의 경찰 출두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논의 중으로,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한 현장복귀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달 계획된 대정부 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4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9일 2차 총파업, 16일 3차 총파업,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1주년 국민파업 등은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합법적인 총파업에 대한 파면, 해고 등 대량 징계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 구속 등 민형사상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와 철도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파업투쟁 때보다 더 가혹한 탄압과 회유와 협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투쟁의 전선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 철회와는 별개로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오전 여야는 합의를 통해 철도노조 파업 철회의 선결 조건이던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파업 철회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 오후까지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별도 법인 설립을 민영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지난 9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경찰에 수배 중인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에,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은 조계사에, 최은철 사무처장은 민주당사에 각각 피신해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 병력을 투입했다.

코레일은 191명의 노조 간부를 경찰에 고발하고 파업 주도자 490명을 중징계 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또 116억원 상당의 철도노조 예금과 채권,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노조 지도부에 대한 7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파업 철회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사측과 정부가 징계 의사를 굽히지 않고 노조도 현장에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을 밝히면서 상당기간 파업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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