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 면허, 오늘밤 12시 전에 발급될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철도 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27일 안에 발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이날 밤 등기를 낼 가능성이 크고, 등기가 나오는 즉시 바로 면허를 발급한 후 서승환 장관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법원 업무 처리가 늦어지면 28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날 안에 등기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별다른 서류 하자가 없을 경우 등기 심사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를 이미 마쳤다. 코레일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수서발 KTX 법인 설립비용을 인가받았고 곧바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철도노조는 이날 사측과의 교섭 결렬 후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면허 발급은 필수 사항으로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