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초·중학교 급식 지원, 경로당 난방비와 노인일자리 등 대부분 예산증액을 복지분야에 집중했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위해서도 209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 지원에 3000억원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초·중등 교원 확충(4500억원)과 같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교사 등 공공 서비스 부문 인력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위해 1조원을 증액하고, 초·중학교 급식 50% 국고지원을 위해서도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밝힌 세출 증액 총규모는 7조9257억원에 달한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를 위해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1차 심의를 통해 '행복주택' 예산 등 107개 사업 예산 5707억원 삭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사업 등 34개 사업과 각 부처에 분산 편성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홍보비 등의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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