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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北이탈주민' 무대책…다문화가정보다 열악

최종수정 2013.11.28 09:52 기사입력 2013.11.28 09:52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문화가정'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남북간 대치국면으로 수년째 한 푼도 못쓰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 이탈주민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민주ㆍ수원7)은 27일 경기도 예산심사에서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사업 5가지 중 지역적응센터 운영의 경우 전체 예산은 14억8000만원인데, 국비가 12억9000만원이고, 경기도비는 1억8900만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사업들도 200만원, 300만원 등 대부분 형식적인 사업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지 못해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동안 한 번도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지내고 있다고 한다"며 "다문화가족보다 더 적응이 힘든 게 북한이탈주민인 만큼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배려한)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나아가 "지난해 경기도시공사가 연봉 3000만원가량의 북 이탈주민 한 명을 채용한 것을 제외하곤 전혀 정규직 고용이 없다"며 "훌륭한 인력 발굴과 이들에 대한 적재적소 취업지원을 위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이들이)장기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오 의원은 "현재 경기도 상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보다 다문화가정에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문 의원(새누리ㆍ이천2)은 "북한이탈주민 관리가 어렵다고 방치한다면 (나중에 더 큰)사회 문제가 된다"며 "(경기도는)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오진 의원(민주ㆍ용인)은 지난 22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북쪽에 보내지 못한다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북한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의 문화 등을 소개하는 사업 등도 할 수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청식 도북부청 안전행정실장은 "경기도 내 6600명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전국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며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협력기금은 현재 140억원가량이 모인 상태며, 이 기금을 북 이탈주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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