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전남도, 기초생활보장비용 부정수급 6억원…사망자에게도 지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전라남도의 기초생활보장 비용 부정수급액이 6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에 따르면 전라남도 도청이 제출한 2011-2013년도 기초생활보장 비용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남도의 기초생활 비용 부정수급 가구는 339건, 부정수급액만 총 5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가구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전남 무안군으로 매년 30가구의 부정수급이 발생했다.

심지어 사망자에게도 기초생활보장금이 지급됐으며 군입대와 범죄로 인한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 됐음에도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초과가 전체 70%에 달했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내의 기초생활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조치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도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