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수가 2005년 1만2000여가구에서 2010년 4만5000여가구로 늘었다. 2011년 기준 14만4629가구(15만474명)가 비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인구의 1.5%에 달한다.
서울시 용역보고서에는 ▲주택정책에서 비주택에 대한 고려필요 ▲비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안전기준 마련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 비주택 개량을 통한 지원주택 공급 시범사업 추진 등이 제시됐다.
오병윤 의원은 “1~2인 가구 증가에 맞춘 주택공급정책의 실패와 비싼 주거비 탓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크게 늘었다”며 “주택정책 수립과정에서 저소득층 주거약자에 대한 대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에 포함되는 유형은 단독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이번 조사에 노숙자, 노숙인 복지시설 생활자, PC방 또는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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