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문화재정 2% 달성 계획 '비현실적 공약'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문화재정 2% 달성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문화재정 2% 달성 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예산을 단순 합산해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5일 윤관석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정 연차별 확충계획은 여러 기관의 예산을 단순 합산한 것에 불과하고 2014년 5.7%, 2015년 7.5%, 2016년 14.1%, 2017년 19.9% 증액은 실현성이 없는 계획"이라며 "따라서 문화재정 확충 실천계획을 재조정하고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내년 문화부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고 하지만 실제 부처가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대비 39억원 감소했으며 기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기금예산만 1700억원 가량 늘었다.

윤 의원은 "임기말 2년동안 문화부 예산 36%, 금액 2조원이 증액돼야 하지만 현 경제상황에 비춰 결국 파기될 공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문화예술기금은 당장 2016년 완전 고갈될 전망"이라며 "문화부와 기획재정부는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