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는 총 6515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812건, 2011년 2198건, 2012년 2633건이었고 올해 6월까지도 872건이 적발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68건에 1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668건에 10억5000만원, 경상남도가 688건에 9억2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총 718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5304건은 ‘경고’, 1856건은 ‘6개월 수급정지’, 14건은 ‘1년 지급정지’ 조치했고, 5년 내 중복해서 적발된 15대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 조치 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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