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국민생활 밀접한 예산 60선…눈에 띄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방학기간 중에 중소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졸업 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대학생의 경우 잔여학기 장학금이 지급된다.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물론 취업준비 장려금 200만원도 지급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중 편성한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의 내용이다. 관련예산은 100억원이 포함돼 있다.

2014년 예산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60선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보육·양육 ▲교육비 ▲주거지원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강화했다.

의료비에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올해 본인 부담이 94만원인데 오는 2016년에 이르면 34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60만원 절감 혜택을 본다. 또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치매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노인들(65세 이상)에게는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보육과 양육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필수예방접종이 무료로 전환된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22만~39만원의 보육료가 지급된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크는 0~5세 아동에게도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제공된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조제분유, 쌀, 달걀, 미역 등 영양보충 식품이 맞춤형 패키지로 배달된다.

내년부터 소득 8분위 이하 국내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이 18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은 450만원 한도로 연간 국가에서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고 군입대한 학생들에게는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근로 장학금 지원대상이 10만명으로 확대된다.

중위소득 43% 이하 94만가구에 대해서 정부는 월 11만원의 주택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9만호를 짓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까지 2.8~3.6%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가구의 조명을 LED로 무상 교체하는 데 1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외에도 군 사병 월급이 15% 인상되면서 상병 기준 11만7000원인 월급이 내년에는 13만4600원으로 오른다.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17년 상병 기준 19만5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화생활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는 공연, 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연 10만원)이 제공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