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총예산 357조7000억…복지예산 100조시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석준 기재부 2차관(사진 오른쪽), 방문규 예산실장이 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4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내년 정부의 복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1조원, 4.3% 감소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보다 4.6% 늘어난 357조7000억원의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수입은 370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72조6000억원보다 0.5% 줄었다. 최근의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줄었고,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매각 계획이 바뀌면서 세외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정부는 25조9000억원의 적자 예산안을 짰다. 전체 예산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총수입은 300조9000억원이고 총지출은 326조9000억원으로 26조원 상당의 적자가 생긴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적자 규모는 2009년 43조원 적자 이후 최고 수준이고, 국가 채무도 515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중 역시 36.5%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올해 본예산 97조4000억원에 비해 8.7%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예산 규모 역시 가장 크다. 전체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올해 28.3%에 비해 1.3%포인트 커졌다. 복지 예산 가운데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은 모두 11조8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8000억원(7.7%) 증가했다.

교육예산은 5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1조원(2.1%) 늘었고 국방예산도 35조8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4.2%) 늘어났다. 반면 SOC 관련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조원, 4.3% 감소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도 1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줄었지만 이 가운데 중소기업 예산은 올해 6조6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5.4% 증가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위해 금년 추경 수준의 재정수지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