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사들 "지방 재정, 중앙 정부 획기적 지원 필요"

11일 오후 성명서 내 주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시도지사들이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중앙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1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시 지방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지방정부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5% 인상,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사회복지 분야 3개 생활시설사업의 전부 국고환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 지사들은 이어 "지난 8월28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의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제도개편을 통해 전액 보전해줘야 하며,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 지사들은 또 "지역발전을 위한 SOC분야 국고보조사업조차 매칭비를 마련하지 못해 반납할 정도로 심각해진 지방 재정난이 복지확대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 정부 시책추진 과정에서 기인한 만큼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