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 '예산대란'되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9월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회기에는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도 1차 추경 예산안을 놓고 여ㆍ야간 치열한 공방이 점쳐진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재정난을 이유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3875억원의 감액추경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무상급식, 장애인수당, 보육료 등 복지관련 예산이 삭감돼 논란이다.

특히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기도 재정결함 원인을 꼼꼼히 따지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31일까지 열리는 당 연찬회에서 '경기도청 재정위기 행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도가 세금 징수를 하지 못해 발생한 결손액 4500억원 이외 나머지 1조원의 재정결손이 무엇인지를 따져 묻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또 도의회 3대 개혁조례안인 ▲도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금지 조례안 ▲의원연구단체 투명운영 조례안 등의 일괄상정 및 처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들 조례안은 도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8개월∼1년째 계류 중이다. 하지만 도의회 의회혁신입법TF(팀장 양근서 의원)가 3개 개혁조례안을 임시회에 일괄 상정키로 해 일단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경기도청노조도 최근 김경호 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이들 3대 개혁조례안의 일괄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중 심의 안건은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경기 북부경찰청 조기 신설 촉구 결의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경기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 등이다.

한편, 이번 도정 및 도교육행정 질의는 9월3일과 4일 이틀간 진행되며 이재준 의원(여성가족평생위원회) 등 모두 12명이 나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