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세입 결손액 7500억‥'재정 초비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올해 서울시의 세입 결손액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7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는 201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지난해 보다 2325억원이 줄어든 5조 3414억원(예산액 12조 6110억원의 42.4%)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또 올해 예상되는 서울시의 지방세수 총액이 11조 8594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한 해의 세수결손은 7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취득세 세입 감소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가 덜 걷히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약 6000억원 세입결손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약 4조 1983억원을 걷을 계획이었던 지방소득세가 6000억원 가량이 줄어든 3조6032억원 정도 밖에 징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법인세·소득세의 바로미터인 2012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4.4%(IMF)에서 2.0%로 크게 하락해 법인세·소득세 과세대상인 법인수익·이자 소득 등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세도 올해 상반기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선매수로 거래건수가 증가했지만, 7월 이후 정부의 취득세 영구 감면 논의가 시작되면서 하반기부터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실재로 벌어지고 있어 추가 결손이 우려된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실제 6월말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2만2105건이던 주택거래건수가 7월 들어선 9320건으로 급락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취득세 감면분을 보전받아도 4000억원가량의 세입 결손이 예상돼 비상 재원 마련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세수 감소분은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 예산 절감 등 자구책을 강구하여 충당하기로 하고, 올해 세출예산 전체에 대한 집행분석을 통해 집행부진사업,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세입부족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14년 예산편성시에도 내년 세입 여건이 올해 보다 호전되기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해,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마무리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중복·유사·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선 축소·통합·폐지 등 세출구조 조정을 보다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방세수 결손 우려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고 판단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협의해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인 재정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재정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근간이 되므로 현 불합리한 중앙과 지방의 세원구조하에서 지방자치는 헛구호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