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주택바우처 부작용 경험"

'주거복지 대토론회'…수혜자 도덕적 헤이 등 지적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소득이 올라가면 (주택바우처) 수혜대상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증명됐다."

이현정 충북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역삼동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주거복지 대토론회'에서 "미국에서도 주택바우처의 부작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매달 일정액의 주거지원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100만명 가량이 월 10만원 안팎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교수는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셈”이라며 "재정교육을 비롯해 취업과의 연계 등 빨리 저소득층에서 탈출 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오정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택바우처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주어진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게 관건”이라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누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거와 복지를 한 영역으로 묶을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사업자들의 담합 등으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임대료가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적절한 수준의 임대료 상승은 오히려 시장전체의 주거수준을 높이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월세가 올랐다고 해서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임대인 입장에선 주택을 되팔았을 때 발생되는 자본차익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또 “(월세)미납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주거비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지금 주택바우처를 보조해준다고 해도 주택임대사업본부는 2년 후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며 “주거비를 보조해도 주거비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은 많이 지출하면서도 본래의 목적이었던 주거비 안정은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주거복지포럼에서 주최한 이 토론회는 ‘주택바우처 도입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복지체계’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제발표는 ▲보편적 주거복지시대의 주거복지시스템 개편방안 ▲주택바우처 해외사례와 시사점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거복지 전달체계 사례 등이 있었다.

권용민 기자 fest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