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치쇄신특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는 11일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당에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은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며 국회의원이 구금상태에 놓일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중단했다 무죄판결 시 소급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 개원이 지연될 경우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주권은 선거 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적 성질의 것"이라며 "대리인의 선출권 뿐만 아니라 소환권과 해임권도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구체적 방안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행법을 어겼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소환 서명 절차를 거쳐 소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하고,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발의자를 확보할 경우 자동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케 하고 차순위자에게 넘기는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외에도 정책네트워크의 구축, 국회 법사위의 일반 상임위로의 전환, 정책연구소 독립, 국회 본회의장 의석 배치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