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국공립학교 교복 구매, 학교가 주관

교육부,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 발표..출고 가격 안정화 유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가 구매절차를 주관한다. 우선 각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심사를 하고, 이를 통과한 교복 업체들은 경쟁입찰을 거치게 된다.

교육부가 4일 발표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가 구매절차를 주관한다. 교복은 체육복, 졸업앨범 등과 같이 학부모 경비 부담 항목이므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한다. 사립학교에는 학교 주관 교복 구매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각 학교에서는 교복 업체들을 대상으로 품질 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 전자 입찰, 한국교직원공제회 전자입찰, 학교별 입찰, 교육지원청 단위 공동구매 등의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 학생들이 학교가 선정한 업체의 교복을 선호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다른 업체 교복을 구입할 수도 있다.

교복 출고 가격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유도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매년 출고가 인상률,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소비자가격이나 인상률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 범위 내의 가격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4대 교복업체(스마트, 스쿨룩스, 아이비, 에리트) 등의 출고가격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업체 대표자가 '민관교복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각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을 바꿀 때는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한다. 갑작스런 디자인 변경으로 교복 물려입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특정 업체와의 결탁을 막기 위해서다. 편법적인 가격 인상과 학생 간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한 디자인 외에 변형 디자인이나 재질의 변경도 제한한다.

여름 교복의 경우 간편한 형태의 생활교복을 활용하거나 상의는 교복, 하의는 특정 색의 면바지를 입는 식으로 교육과 사복의 혼용을 허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교복 출고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내로 안정화되고, 소비자 구매 가격도 2013년 동복 기준으로 볼 때 평균 개별구매 가격인 약 25만원에서 평균 공동구매 가격인 19만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