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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지방공기업 재정 부실 '꼼짝마라'

최종수정 2013.07.03 09:55 기사입력 2013.07.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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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정부3.0' 정책 발맞춰 지방재정 관련 정보 공개 대폭 확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정보 공개가 개방ㆍ공유, 소통ㆍ협력을 모토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정책에 발맞춰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의 지방 차원에서의 실현을 위해 지방재정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지방재정 관련 정보를 유형에 따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중요한 정보는 한 곳에 모아서 공개해 쉽게 접근하고 활용도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감시 등을 활성화해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안행부는 우선 각 지자체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재정 공시에 기존의 일반채무, 지급보증채무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 민자사업의 재정부담액,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추가시키기로 했다. 또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추진 상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외출장 및 연말지출 현황,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주민관심이 높은 재정 정보도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행사ㆍ축제와 같은 주요 사업에 대한 원가회계 정보도 올해부터 공개하고, 지자체 계약의 발주부터 대가지급까지 전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지방 재정 부실의 '주범' 소리를 듣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이익배당 현황, 사건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임원 국외출장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 상장기업 수준 이상으로 일반 국민들이 경영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들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운영상황을 추가 공시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매년 전체 지자체의 공시결과를 종합해 공개해 온 '통합공시'를 확대해 개별 지자체의 재정지표를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와 협조해 지방교육재정과 모든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 지방재정통계를 산출ㆍ공개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재정세제 관련 중요한 정보는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공기업정보는 클린아이(cleaneye), 지방세정보는 위택스(wetax), 재정통합공시는 안전행정부(재정고) 시스템을 통해 각각 공개해 왔는데, 앞으로는 주민 관심이 높은 중요정보는 안전행정부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pas.go.kr) 등에 통합 공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개별 시스템과 자치단체 공시화면을 직접 링크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지방재정 분야에서 국민의 관점으로 정보를 적극 개방ㆍ공유ㆍ소통하는 '정부 3.0'을 실현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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