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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군 자살자, '순직'으로 인정해야"

최종수정 2013.06.11 18:53 기사입력 2013.06.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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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군 자살자, '순직'으로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1일 군대에서 자살한 모든 군인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훈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군 의문사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이 수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사병은 24시간 영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복무 자체가 공무"라며 "범죄를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내에서 자살한 모든 군인은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연 평균 80억원의 예산이면 자살 군인에 대해 1억원 가량 지급할 수 있다"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부모도 국가의 부름에 아들을 기꺼이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군대 내에서 사흘에 한 명씩 목숨을 끊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자살한 군인은 40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유가족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 의문사에 대해 제3의 기관과 공동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방부에서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각도 대책을 수립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자살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정 총리는 "충분한 보상에 대해 동의하지만 자살 등 원인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면서 "국토 방위임무 수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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