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군 자살자, '순직'으로 인정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1일 군대에서 자살한 모든 군인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훈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군 의문사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3의 기관이 수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 ·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사병은 24시간 영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복무 자체가 공무"라며 "범죄를 저지른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내에서 자살한 모든 군인은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연 평균 80억원의 예산이면 자살 군인에 대해 1억원 가량 지급할 수 있다"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부모도 국가의 부름에 아들을 기꺼이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군대 내에서 사흘에 한 명씩 목숨을 끊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군대 내에서 자살한 군인은 407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의 조사 결과를 유가족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 의문사에 대해 제3의 기관과 공동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방부에서 사망사고 민원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다각도 대책을 수립해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자살자에 대한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정 총리는 "충분한 보상에 대해 동의하지만 자살 등 원인에 따라서 달라야 한다"면서 "국토 방위임무 수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승미 기자 askme@